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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6월13일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대해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5월 30일과 31일에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기간을 무척이나 기다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한 번에 신청을 하실 거라 예상되며, 신속 지급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포스팅을 읽으신 후에 서둘러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4가지 유형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첫째는,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운영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대표가 위임을 받아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때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둘째는,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으로 확인은 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에 배제가 되었던 분들이 확인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셋째는, 이미 손실지원금은 받았으나, 지급 금액에 대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를 해볼 때, 조회는 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시 필요한 서류

세분화돼서 말씀드리면 자료가 너무 많기에 기본적인 사항으로만 말씀드리면, 우선 3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신속지급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해 보면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자'입니다로 나오거나 '신규 대상 신청자'입니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분들께서는 미리 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하시고 파일로 온라인 제출을 하시면 어느 정도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3가지를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확인지급은 건건이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급 대상자에 한해서는 오전 3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번 진행된다고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증빙서류 준비 잘 하셔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남은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후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일정은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일정이 끝난 후에는 8월에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일정에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까지 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걸려 금액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중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영 장관도 '이의신청'기간까지 끝이 나면 다시 한번 내부적인 검토도 해본다고 했으니, 희망고문 일지 모르나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꼭 응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위에 말씀드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